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 지방 이전 논의 중단 촉구…“강행 시 총력 투쟁”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4월 2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지방이전 공동대응 TF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윤정기자]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된 정책금융기관 지방이전 논의를 '선거용 포퓰리즘의 극치'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금융노조 지방이전 공동대응 TF는 2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농협·수협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42개 지부 대표자들이 집결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먼저 정부와 정치권의 모순된 태도를 겨냥했다. 윤 위원장은 “금감원장조차 금융 생태계의 서울 집중도를 공식 인정했는데 왜 정치권만 현실을 부정하느냐”며 비판했다.
이는 지난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6일 금감원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의 수도권 및 서울 집중은 현실이며 감독기구가 현장을 떠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정부 내 엇박자를 꼬집은 것이다.
이어 윤 위원장은 “금융 인프라의 중심에서 기관들을 강제로 떼어내는 것은 금융 원리를 무시한 무지의 소치이자 오직 표심만을 노린 정치적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란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기를 언급하며 “국가 경제가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정치적 노림수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제물로 삼으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류장희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4월 2일 열린 지방이전 공동대응 TF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윤정기자]
류장희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전 금융노조와 이재명 대선 캠프 간에 체결된 협약을 거론하며 약속 파기를 비판했다.
당시 합의 내용은 금융 중심지 정책 추진, 무분별한 지방이전이 초래하는 경쟁력 저하에 대한 공감,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운영 실태 파악 등 세 가지였다.
류 위원장은 “당시 합의문에는 ‘무분별한 지방 이전이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2중 3중으로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기업은행 이전을 논하는 것은 10만 금융 노동자와 정권 교체와 내란 척결을 위해 앞장섰던 시민들에 대한 배반"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이토록 가벼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은주 금융노조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이 4월 2일 열린 지방이전 공동대응 TF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윤정기자]
지방이전 공동대응 TF는 이번 사안이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닌 정책금융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민호 TF 단장은 “한 곳이 뚫리면 기업·수출입·산업은행·농수협 등 모든 기관이 도미노처럼 연쇄 이전할 것”이라며 “금융은 오랜 시간 축적된 네트워크로 움직이는데 핵심 기관만 물리적으로 떼어낸다고 해서 생태계가 함께 옮겨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무리한 분리는 결국 국가 금융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적인 기능 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도 제기됐다. 정은주 금융노조 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은 방산·원전 초대형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 수출 금융기금,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 투자 기금, 핵심 물자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 반도체·2차전지·AI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 기금 등을 열거했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기금들은 당장 정책금융기관들이 운영해야 할 핵심 기능”이라며 “지방이전이 확정되는 순간 전문 인력의 즉각적인 유출로 정책 금융이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조는 중소기업 대출의 64.2%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짚으며 수요처와 공급처를 강제로 격리하는 행위는 ‘정책적 자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업은행과 같은 상장 공공기관의 경우 강제 이전이 해외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워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부 유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강제 이전을 끝내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대정부 총력 투쟁은 물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10만 금융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혹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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