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은행 대출 창구에 한 시민이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 소신”이라고 재차 밝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이란 것 자체가 빚을 내서 더 많이 벌어 빚 갚고 더 많이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이라는 걸 이해 못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위원장은 청년을 포함한 실수요자에게는 핀셋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총량 규제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2억·4억·6억 원’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KB국민은행이 3억 원 대출 제한을 해 주거 사다리를 끊고 있다는 지적에도 큰 틀에서의 규제는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가계대출 규제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으로 금융 당국의 정책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 해법으로 써야 할 대출 카드를 남발한 결과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증시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는 말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29일(현지 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금리 동결에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연 5.2%를 넘어섰다.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의 최고치다. 영국 10년물 국채금리도 3거래일 만에 5%를 다시 돌파했다. 일본 30년물 역시 3.97%를 넘어 4%를 눈앞에 뒀다.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당국의 총량 규제는 대출금리를 더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날 KB는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상했다. 정부가 부여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 할당치를 지키려다 보니 금리를 높여 대응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차주들은 글로벌 금리 상승분에 은행 인상분까지 부담을 져야 하는 꼴이다.
금융위는 잔금 같은 집단대출에 대해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예외를 인정받은 금융사들이 대출 경쟁을 벌일까 고민만 거듭하고 있다. 디에이치방배 등 강남 초고가 아파트에 대출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도 걱정거리다. 해당 아파트는 84㎡ 기준 실거래가가 39억 3000만 원으로 분양가(22억 4500만 원) 대비 크게 상승했다.
당국이 금융을 부동산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만들면서 갈팡질팡하는 동안 국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출을 조여서 수요를 잡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더 뛰었다. 정책 실패”라며 “증시 폭락을 포함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