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이 법안] 중소기업 AI 도입·활용 지원법 대기 중⋯"데이터·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굿모닝경제]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서 항상 바쁜 곳이다. 늘 그렇듯 국회의 1주일은 수많은 법안이 발의된다. 한 주간 입법 동향을 되짚어보고 향후 경제 및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본다. [편집자주]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은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고용정책기본법 등 고용 증진을 위한 법령들이 있지만 지역 일자리 정책은 중앙 주도의 한계, 지역 특수성 반영의 어려움,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및 협업 체계 미흡·재정지원 안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은 법안에 기존의 중앙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진체계 구축·지원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도 명시했다.

◆ 공공자원 개방 및 이용 활성화 3법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강의시설, 운동장 및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자원 개방 3법’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3법 가운데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국민이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고 및 손해 책임 면책, 장애인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는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 근거가 명시됐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학교시설 정보시스템 구축, 사고 책임 면책, 장애인 우선 이용 규정이 포함됐다.

◆ 중소기업 AI 도입·활용 지원법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을 실제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AI 대전환을 맞아 많은 중소기업이 AI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데이터 부족과 규제, 인력 문제 등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술 도입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규모와 업종에 맞는 맞춤형 AI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자금 지원 관련 내용 등도 명시했다.

◆ 항공·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결과의 신뢰 제고법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항공·철도사고 등 사고 조사의 객관성 담보를 통해 사고 조사 결과의 신뢰 제고를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위원 구성 방식으로는 ‘셀프조사’ 논란을 지속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항공·철도사고 등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