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 주거·일자리 정책 등 비판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화와 청년지방의원협의회 등은 18일 국회에서 ‘청년을 버린 이재명 정부, 청년의 절규에 응답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제공
청년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가 주거와 일자리 등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중앙청년위는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대출 규제 완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 자산 형성 정책 등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화와 청년지방의원협의회 등은 18일 국회에서 ‘청년을 버린 이재명 정부, 청년의 절규에 응답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부산시의회 배관구(비례) 시의원이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대표로 성명을 발표했다. 배 시의원은 “청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해야 할 청년의 날을 앞두고 축하가 아니라 분노와 요구를 들고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에 청년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중앙청년위는 우선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며 획일적인 대출 규제를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성 지원 확대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서도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 자립을 돕는 구조적 지원에 재정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결혼·출산 지원에 앞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인사와 특별사면, 선거 행정 부실 등을 거론하며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연체채무자 채무조정 정책과 관련해서도 성실 상환 청년에 대한 역차별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청년위는 정권에 따라 명칭과 조건이 달라지는 청년 자산형성 정책도 문제로 지적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등을 거론하며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청년 금융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시의원은 “청년은 더 이상 정치의 구경꾼이 아니다”며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해, 청년의 이름으로 끝까지 묻고,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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