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
소년 보호관찰 전담기관 설치·농어업회의소 법제화…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근거 마련
약국 기능 왜곡·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명칭 금지…국정감사 실시의 건 등도 의결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대한민국국회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4건과 기타 안건 2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반영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또한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농어업계 대표조직인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는 법안,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 중대범죄수사청장,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관련 법률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인사청문회가 법정기간 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공직 후보자의 범위를 관련 법률상 인사청문 대상자로 정비했다.
△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률에 반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로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35년 중장기 감축목표는 53~61%, 2040년은 69% 이상~80%, 2045년은 84% 이상~90%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중장기 감축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원활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설비투자·상용화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며 녹색국채 발행 근거도 마련했다.
△ 소년 보호관찰, 성인과 분리된 전담기관에서 담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갱생보호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보호관찰을 받는 데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소년의 특성에 맞는 보호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전담기관은 소년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보호처분 대상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법교육, 청소년비행 예방 등 관련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 2028 유엔해양총회 성공 개최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에 실무 추진을 위한 준비기획단을 두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회의장 및 관련 시설 조성, 도시경관 정비, 특별교통·숙박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농어업계 대표조직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림어업인과 관련 법인·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회의소를 경제계의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농어업계 대표조직으로 법제화해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의 2단계 구조로 설립하도록 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했다.
△ 약국 명칭 통한 소비자 오인·의약품 과다소비 방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의약품 과다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근 ‘팩토리’, ‘창고’ 등의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입법 조치다.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특정 의약품이나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나타내는 표시,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과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번 본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소년 보호체계 개선, 국제회의 성공 개최, 농어업계 대표성 강화, 의약품 유통·소비 질서 개선 등 국민 생활과 국가 주요 정책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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