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수장을 교체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에 힘을 싣는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 억제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현 국토부 제2차관을 지명한 데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건설국장과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거친 관료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기본주택’ 정책 입안에 참여했다. 전문 관료를 국토부 수장으로 지명한 만큼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반드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 주택 공급 담당 인력을 늘리고 소규모 가용택지까지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수도권에 약 23만4천호를 공급하고 민간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재건축·재개발 촉진도 추진한다.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억제에도 고삐를 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도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값 급락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와 경매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할 계획이다.
관건은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이다. 택지 확보뿐 아니라 사업비 조달과 보상, 이주 등 실제 공급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분양시장이 침체된 지방에서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신규 공급이 미분양과 건설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주택공급은 수요자 자금을 활용하는 선분양 구조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 있는 수요 진작책이 없으면 사업자의 개발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세제 등 정책 수단 간 정합성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토부 수장 교체를 계기로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 기조를 분명히 한 가운데 향후 정책의 성패는 계획된 공급 물량을 실제 시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하면서 매매·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함께 관리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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