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지난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세정지원 간담회에 참석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국세청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세정지원 방안을 내놨다. 세무조사 유예와 환급금 조기 지급, 플랫폼 피해 지원 등을 포함한 총 8가지 대책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과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세청 제공)
우선 국세청은 '20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정지원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오는 7월 확정신고 때 1~6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달 27일까지 예정신고를 마친 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승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위축 완화와 고용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빅데이터 기반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365' 플랫폼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소매업(3년 평균 매출 60억 원 이하), 음식·숙박업(15억 원 이하) 등 소기업 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해 상권·입지 분석과 경영진단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포함됐다. 티몬의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20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피해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다. 위메프와 인터파크는 파산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지만, 회수 불능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피해자 명단을 확보해 맞춤형 절세 안내를 제공하고, 오는 5월 소득세 신고 시 납부기한도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세금 신고 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 79개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상담 인력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해 8개 세무서에 추가 배치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상담 운영 세무서는 29곳에서 37곳으로 늘어난다. 고령자와 영세사업자의 접근성을 높여 전자신고,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도 줄인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한다. 아울러 가격 인상 자제 등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추가 유예를 적용한다. 대상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환급금과 장려금은 앞당겨 지급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조기환급은 5일, 일반환급은 10일 이상 지급 시기를 단축한다. 종합소득세 환급금도 모두채움 신고자의 경우 6월 8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편의성도 개선된다. 카카오톡 등 민간 간편인증서를 활용한 발급을 허용해 인증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급 사실을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푸시 알림' 기능을 도입해 다음날 발행 건수와 금액을 자동 안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전면 정비한다.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에서 상권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유동인구와 상권 규모,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오는 4~5월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전통시장의 경우 182개에서 84개로, 집단상가·할인점은 728개에서 411개로, 호텔·백화점은 266개에서 137개로 각각 줄어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