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해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국민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게 50% 이상 지지를 받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 의원과 정부 장관들이 국정 과제와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정책 추진과 국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이 SNS를 ‘목숨줄’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부의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SNS를) 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과거 국정조사가 대개 용두사미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행된 검찰의 이 대통령 조작 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거론하며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숙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개정 논의가 민주당 전당대회와 겹치며 정치 쟁점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박균택·양부남 의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여론의 검증을 받으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어느 분이 해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이 장관이 되면 이 대통령 재판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야당 주장에는 “장관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제가 장관 할 때도 (대통령과) 그런 것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어떻게 위헌이 되겠느냐”면서도 “당연히 참석하라고 할 수 있는데 필요성이 있을 때만 그때그때 좀 알아서 참석하게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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