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강압 수사·진술 조작 부각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 공식 의결
野 “필버 등 모든 대응 다할 것”
필요시 장외투쟁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겨냥한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이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추진까지 강행하기로 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 등 전면적인 정국 대치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사례보고회를 열고, 지난 국정조사 기간 확인된 검찰의 강압·회유 수사 및 진술 조작 정황을 집중 부각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다음 주 중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한 기존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하거나 병합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여당의 압박 전선은 사법부 수장을 향한 국정조사로까지 확대됐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 제제청 거부 및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명목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실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최근 2년간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 등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사찰’이자 ‘스토킹 폭력’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사법부 장악을 위한 헌정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정보를 당사자도 모르게 몰래 염탐하는 것은 일종의 스토킹 폭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실제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 하겠다”고 경고하며 필요시 장외투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한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속개할 것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 한다고 반발하며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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