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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수익률 산정 방식 손본다···해외 '검증-점검-관리' 체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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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익률 산정 방식 손본다···해외 '검증-점검-관리' 체계 주...

국민연금, 연구용역 통해 해외모델 검토

고든모형, 배당·보험료율 연계 구조 미흡

미·캐·노르웨이, 재정 연결 관리 체계 갖춰

국민연금의 기금투자수익률 산정 방식인 고든 모형 중심의 추정 방식이 최근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민연금은 공모를 통해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전망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단순히 계산 방식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수익률 자체를 어떻게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의 운용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연구기관 공모를 통해 새로운 기금투자수익률 방법론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자산군별 기대수익률을 각각 계산한 뒤 투자 비중을 반영해 전체 수익률을 추정하는 구조다. 특히 주식 기대수익률은 배당수익률과 배당성장률을 더하는 고든 모형(Gordon Growth Model)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다만 이 방식은 배당 중심 가정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성장주 비중 확대 자사주 매입 확대 비상장 투자 증가 등 최근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문제는 단순히 계산 방식의 정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방식은 하나의 수익률 숫자를 만들어내는 데는 유효하지만 그 숫자가 어떤 가정과 변수에서 나왔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이 변할 경우 보험료율이나 기금 고갈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연결해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숫자가 맞느냐’보다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해외는 ‘수익률’보다 ‘검증 체계’ 설계

해외 주요 연기금은 수익률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검증하고 설명할 것인지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연금(CPP)은 3년마다 수석계리사 보고서를 통해 최소 75년 이상 장기 재정을 전망한다. 단일 수익률 수치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며 기본 가정에서는 명목수익률을 약 5% 수준으로 잡는다. 동시에 수익률이 낮아지면 보험료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함께 공개한다. 여기에 외부 전문가 검증 절차까지 더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인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장기 실질수익률을 약 3%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정지출 한도를 관리한다. 동시에 실제 운용 성과와 예상 수익률의 차이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수익률을 정확히 맞히는 것보다 예상이 빗나가더라도 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 구조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은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체계를 활용한다. 자산별 기대수익률뿐 아니라 변동성과 자산 간 관계까지 함께 고려하고 이를 연금 부채와 연결해 운용 전략을 짠다. 이 과정에서 수익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재정 상태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

‘추정’에서 ‘관리’로···전환 시험대?

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국민연금은 자산별 수익률을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할지에 초점을 둔 ‘추정 중심 구조’에 가깝다. 반면 해외 연기금은 수익률을 검증하고 시나리오로 점검하며 재정과 연결해 관리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방법론 개선도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빌딩블록 방식 도입 △시나리오 기반 분석 강화 △대체투자 수익률 추정 개선 △외부 검증 체계 도입 등을 과제로 꼽는다.

☞고든 모형=주식 기대수익률을 배당수익률과 배당성장률을 더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처럼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이나 성장 중심 기업이 늘어난 시장 환경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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