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김프로' 김동환 위원의 2가지 건의

이재명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9일 청와대에서 열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인사' 차원에서 김성식 전 의원에게 부의장을 맡겨 화제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재명과 김성식이 한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대한민국 경제를 의논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첫번째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데일리브리프가 전체 발언을 글로 풀어 전합니다.[편집자]

김동환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송화면

국내 증권 전문 유튜브 방송 '삼프로TV'의 김프로로 널리 알려진 김동환 ㈜이브로드캐스팅 대표이사가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자격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김동환 자문위원은 대통령에게 2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인데요. 만약 세율을 건드리기 어렵다면 소액 투자자들에 대해 한시적으로나마 배당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량주식에 장기투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의 건의인데요.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 시중 자금을 산업 쪽으로 돌리려면 장기투자와 배당이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지배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면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배려는 검토해볼만 하다고 했습니다.

김동환 자문위원의 두번째 건의는 청소년, 즉 학생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통해 국민 금융 문해력 수준을 높이자는 건데요. 금융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분들을 일정 기간 재교육시켜 교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도 좋았는데요.  "금융교육은 물론이고 자본시장 육성, 활성화, 그리고 국민들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거는 꼭 해야 될 일"이라며 "자본주의 시스템은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만큼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자문위원의 건의와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 전문입니다.

김동환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

성장경제분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환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권하기 전에 인터뷰 때 약속해 주신 금융시장에 대한 공약을 거의 100% 다...

이재명 대통령 =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자문위원 =

네, 근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한 1500만 우리 투자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사실 우리 증권시장이 열린 이래로 이렇게 큰 대전환의 시기를.

그래서 요즘에 개인적으로 업계 선배님들 OB 선배님을 만나면 아, 안타깝다고 어떻게 이런 시장을 못 보고 은퇴를 하셨냐고 그런 농담을 합니다마는.

전쟁 중에 특별히 금융당국을 비롯해서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고도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도 어제 휴전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외환 또 금융시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응해 주신 것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 기간이 가장 치열했던 3월 기간 동안에 대통령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우량주식들 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것들이죠. 35조를 내다 팔았습니다.

이건 IMF 때에 거의 준하는 '셀 코리아'가 일어난 건데요.

이걸 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받은 겁니다. 통상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하고 매번 승리한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투기적이고 매번 실패한다, 이런 사실 잘못된 신화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사실 35조를 계속 팔면서 이게 언제까지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우리 한국시장에서 3조 이상 다시 샀거든요. 비싼 가격으로 다시 산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대통령께서 작년에 뉴욕 출장하실 때, 또 1월달에 외국인 투자자들 앞에서 "우리 시장에 투자하라" 다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우량 주식을 좀 빨리 더 많이 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국민 다음에 오시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김동환 자문위원 =

근데 결국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것도 이번 전쟁 통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기간 중에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을 57조를 냈습니다.

대통령 사실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온 지가 92년도니까 이런 일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합니다. 사실 57조라는 게요. 작년 같은 기간에 6조 벌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일부긴 합니다마는 해외 IB 국내 증권사 들이 전망컨데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내년에 영업이익을 480조를 번다는 그 보고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단일 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영업익 1등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정말 저는 감회가 너무 뭉클해가지고요.

야,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제 생각에는 투자자들이 정말 놀라는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투자자들이 그러면 35조라는 돈을 그 우량주를 투자하는 데 나서게 된 거는 뭐냐?

지난 10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신 증권시장, 이 자본시장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정말 혁신적인 정책들을 또박또박 집행해 주시는 거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전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결합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제에 항간에는 사실은 이런 비아냥거림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주식을 올려가지고 외국인만 비싸게 팔고 나가게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간 외국인은 극히 일부고요. 근데 이번 차제에 저는 우리 주식시장이 아주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는 개인도, 외국인도, 기관도,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하면 단기 투자들만 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에 37조를 팔았다는 거 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식 시장을 사고 팔아야 되는 마켓이지만은 미국같은 선진국들은 그 베이스에서 굉장히 장기 투자자들, 예를 들면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1K같은 전 국민이 거의 참여하고 연기금들이 우량 주식을 계속 사주고 또 외국인들도 장기 투자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노후문제도 이제 발제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산업 금융 쪽으로 자금을 활용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금융시장을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요, 배당이 우선입니다. 대통령님.

배당을 꼬박꼬박 받았는데 그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익률과 혹은 은행에 예금하는 수익률보다 결과적으로 이게 높고 그리고 배당을 꼬박꼬박 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재원이 있어야지 배당을 할 거고, 배당 재원은 영업이익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고 그것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께 인터뷰 때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배당 소득세율과 이자 소득세율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고, 배당은요.

그리고 이자소득은 안전자산의 투자에 대한 소득이다, 그리고 예금은 정부가 5000만원 그것도 확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개런티를 해주는 건데 이게 소득세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배당 분리과세의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을 많이 촉진하기 위해서 한 정책인데, 그 배당을 받은 소액 투자자들은 여전히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분리과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산가들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전환기에 한시적으로나마 배당 소득세율에 대한, 배당 소득세율을 만약 건드리기가 어렵다면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한시적인 배당 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도 좀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우량주식에 대해서 장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금융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금융회사들이 단기간에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규모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문해력은 이미 세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군대에 있는 국군 장병에 이르기까지 금융 경제교육을 정말 실천적으로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도 가보고 또 관심있는 학생들은 기업에 탐방도 가보고 또 금융기관들을 관리하는 관청에도 가보고, 이런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제조업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조금 다변화해서 금융이라든지 콘텐츠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금융교육을 실제화하는 그런 시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원들이 많이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금융회사에서 퇴직한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재교육시켜서 금융 교육의 현장에 보내는 것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어쨌든 자본이 비생산적인 분야, 아주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 거기에 잠겨 있는데 이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계속해야 될 일이고.

근데 배당소득이 지금 분리과세돼 있어서 소액일 때는 예금이자, 예금소득에 대한 것보다 높지만 그게 고액이 되면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가 훨씬 더 많지 않아요?

김동환 자문위원 =

네

이재명 대통령 =

소액일 경우에는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좀 적은데. 이게 분리 과세돼 있으니까. 근데 예금 이자소득은 분리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고액이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을 건데?

김동환 자문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소액 투자자들도...

이재명 대통령 =

아, 소액만...그건 검토해 봐야 할 거 같네요.

김동환 자문위원 =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를 이제 자산 가치가 일반 투자자들 5000만원, 3000만원 하는 투자자들도 장기투자를 해야만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장기보유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위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소액 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기보유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근데 주식 양도소득이 거의 제로 상태라서 지금 레버리지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거래세를 사실상 부활했는데 거래세는 그냥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거라서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근데 지금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서 거래세 세수는 많이 늘었는데 사실은 거래세하고 양도소득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 버는 사람도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고 그런데 지금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고 그래서 이 역진성이 있어서 언젠가는 한번 이 거래세하고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금융교육 필요성은 정말로 많이 있죠.

어쨌든 자본시장 육성, 활성화 그리고 국민들이 배당소득을 통해서 좀 이렇게 노후대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생계비를 보전하는 거는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제도인데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