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차장 현장 간담회 참석, 반도체 제조공장에 보세건설장·보세공장 특허 등 특별지원 시행
이종욱 관세청 차장(가운데)이 25일 평택 마린센터에서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에 위치한 첨단·유망 수출 9개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오른쪽 두번째)이 25일 평택 마린센터에서 열린 첨단·유망 수출 기업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앞줄 가운데)이 25일 평택 마린센터에서 열린 중부권 첨단산업 수출 지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관세청]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25일 평택 마린센터에서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이하 중부권)에 위치한 첨단·유망 수출 9개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첨단산업의 거점이자, 우리나라 수출 실적의 약 43%('25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이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중동 상황, 미국의 고관세 정책,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부권 첨단·유망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관세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부권의 급증하는 통관·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속도전이 중요한 중부권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속한 제조·가공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건의했다.
이에 이종욱 차장은 중부권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5일 발표한 ‘수출 PLUS+ 전략’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혁신과 기업 지원을 추진하겠다.
우선 관세청은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연구소 등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여년에 걸친 첨단산업계의 숙원사항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 절차로 인한 지연 없이 과세보류 상태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신기술·신제품 개발 속도가 대폭 빨라지고, 비용 절감 및 수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평택, 용인 등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공장을 건설할 때와 완공후 관할세관이 달라지는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관할 세관 일원화를 통해 관할세관이 변경돼서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제거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통해 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기고 물류비용 절감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AEO인증 우수업체인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야간·공휴일에는 기존에 반입한 원재료를 바로 사용하고 사후에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속한 제조․가공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긴급한 수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수출할 때 FedEx, DHL 등 특송업체의 집하차량을 보세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AEO인증 우수업체인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율관리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내국물품만으로 내국물품을 제조하는 ‘내국작업’, 보세공장 외부에 원재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외 일시보관’에 대한 허가와 반출입 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물류 신속성과 효율성이 향상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관세청은 중부권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반도체 산업이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해서 공장 건설단계부터 장비․설비 등을 과세보류로 사용하고, 공장 완공후에도 원재료를 신속하게 제조․가공해 수출할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부권의 급증하는 통관·물류 수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기술혁신, 마약 등 초국가범죄 증가 같은 관세행정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택세관의 조직 및 인력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중부권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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