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입주하는 인천 계양신도시의 주요 도로 사업을 국토부 직접 승인 대상에 대거 추가하기로 했다.
지자체 간 협의나 인허가 장기화로 번번이 지연되던 광역교통망 구축 절차가 대폭 단축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광위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계양신도시 관련 도로사업의 집중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직접 인허가 제도는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어 갈등이나 인허가가 장기화하기 쉬운 광역도로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다.
대광위는 기존 관리 대상이던 ‘벌말로 확장’ 사업에 더해 이번 회의에서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등 2개 도로사업을 추가로 선정한다. 이로써 계양신도시 일대 집중 관리 사업은 총 3곳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신도시 조기 조성 및 교통망 신속 구축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계양신도시 구축 현장을 찾아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라며 “입주자 불편이 없도록 교통 등 주요 시설을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대광위는 주택 공급 일정에 발맞춰 계양신도시를 비롯한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 등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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