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22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최종 후보가 박균택(광주 광산갑)·양부남(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 모두 고검장을 지낸 호남 지역 초선 의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법률 지원을 총괄한 인물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이 대통령이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8월 30일 개각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목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으로 사퇴한 후 다시 원점에서 후보군을 물색해왔다. 당시 낙마 과정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이 대통령은 여론의 추이를 신중히 살핀 후 최종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후보에 오른 두 사람은 모두 고검장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 상황에서 조직의 빠른 안착을 위해선 검찰 조직을 꿰뚫고 있는 베테랑 인사가 법무부 수장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21기인 박 의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당 대표 시절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했다.
양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 형사부장, 부산고검장까지 지냈다.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굵직한 사건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022년에는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사법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
두 의원은 모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정부·여당의 전체적인 기조에 동의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 존치는 억울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밝힌 바 있으며 양 의원도 “최소한 ‘보완수사 요구권’ 만이라도 검찰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야당은 두 의원 중 최종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변호를 직접 담당한 이력에 따라 직무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양 의원의 경우 총선 국면에서 논란이 된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야권은 특히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공세를 펼 전망이다.
다만 현 정부 초대 장관이었던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26일 이임한 지 두 달이 지난 만큼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이 최종 결심까지 오래 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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