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본지가 잇따라 제기한 농지 전수조사 이후 정부의 농지거래 통계 ‘엇박자’(본지 9월 18일자 1면·23일자 4면 보도)가 국정감사에서도 되풀이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올해 2~8월 농지거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5~8월 거래량이 오히려 1.1% 증가했다는 다른 기간의 통계로 답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 내용과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농식품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올해 2~8월 농지거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원들은 공동성명에서 감소 규모를 9134건으로 제시했다.
송 장관은 이에 “보고 계신 자료와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좀 다른 것 같다”며 5~8월 거래량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2~8월과 송 장관이 제시한 5~8월은 비교기간이 달라 두 수치는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2~8월 거래 감소를 묻는 질의에 해당 기간의 증감이나 원인을 설명하지 않은 채 비교기간을 달리한 증가 통계가 제시되면서 농지거래 통계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국감에서도 재현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16일에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을 근거로 1~7월 전·답 거래량이 전년보다 2.2% 증가했다며 “전수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의 통계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본지가 농식품부 설명자료가 나온 다음 날인 9월 17일부터 해당 통계의 근거를 확인한 결과 2.2% 증가 수치에는 전수조사가 시작된 5월 18일 이전 약 4개월 반의 거래가 포함돼 있었다. 같은 R-ONE에서도 5~7월 전·답의 지목별 토지거래는 2.8% 증가한 반면 건축물 거래를 제외한 순수토지거래는 6.7% 감소했다. 5월 18일~7월 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에서도 전국 전·답·과수원 매매는 전년보다 5.2%, 강원은 3.5%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6일 본지 보도를 인용한 보고서에서 이를 ‘유리한 통계 인용과 자의적 해석’ 문제로 짚었다. 정부가 통계 추출기간과 항목에서 일부 수치를 선택적으로 계산·인용한다는 지적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보고서는 22일 종합감사에서도 제시됐다.
본지는 9월 17일 농식품부에 2.2% 증가 수치의 산출기준을 확인한 데 이어 21일 전수조사 이후 별도 거래분석 여부와 1~7월 누계를 사용한 이유, 거래 감소와 전수조사의 인과관계 판단 근거, 실거래가격 하락률 4.4%의 원자료와 산식 등을 공식 질의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답변을 요청했고 농식품부는 수차례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25일 현재까지 핵심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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