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일정을 놓고 또다시 충돌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로 이달 18일 올림픽공원 내 투표함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연계해 재검표 일정을 조율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국조를 한 달 연장한 이유는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올림픽공원 시위) 불법 상황들이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것 자체가 이유 여하를 떠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 "특검이 합의된 다음에 재검표를 한다고 했고, 이젠 특검이 출범하면 한다고 하니 전형적인 말 바꾸기 아니냐"며 "왜 정치적으로 즐기듯이 이용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재검표를 통해 결과치가 지난번에 발표한 결과와 맞는지, 그리고 부정한 투표용지가 산입돼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 아닌가. 그것과 특검의 수사 대상과 연계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무슨 자격으로 재검표를 하나. 자꾸 연결 짓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무법천지의 사태를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18일로 재검표를 잠정 합의한 것도 특검과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라며 "특검과 확정되면 협의해 일정을 맞췄으면 좋겠단 입장이다. 곧 특검이 발족할 건데 그걸 못 기다려서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맞느냐"고 밝혔다.
이어 "공개검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8월 말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얼마든지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올림픽공원만 재검표를 하면 전부 다 규명되는 것이냐"며 "지금 올림픽공원에 있는 부분은 무결성이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위원이 간다고 한들 어지럽게 쌓여 있는 투표함을 꺼내야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처럼 엄밀하게 무결성이나 증거 오염을 막아가면서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특검 연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명백하게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절차는 하루빨리 재검표해서 그거라도 털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양당이 언제부터 특검을 신뢰했나. 지금 상황에서 특검이 국회보다 나은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재검표 일정을 둘러싼 공방으로 청문회 시작이 지연되자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했고, 정회했다.
향후 재검표 현장검증에는 국조특위 위원들과 정당 추천 참관인들이 참여하며, 모든 과정은 국회방송과 언론사 생중계로 공개될 예정이다.
당일 송파구선관위 개표소 투표지 전체를 수개표로 검증하게 된다.
투표지와 보관 상자의 봉인·보관 상태를 확인 후 개방하고, 투표록과 개표상황표 등 선거 관계 서류와 장비도 검증한다. 실제 투표지 매수와 개표상황표상 계수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검증을 마친 투표지는 재포장하고 봉인해 선관위 보안시설이 구비된 장소로 이송한다.
검증 준비부터 검증, 결과 공표, 투표지 재봉인과 이송까지는 약 15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인력 440명이 지원하며, 경찰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및 보관장소 주변 질서 유지와 출입 통제를 맡는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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