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우선, 27일부터 지급개시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 차등지급
[배만섭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전쟁 추경 26조 2천억 원이 지난 1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후 고유가 민생지원금이 취약계층 우선 지급 방침에 따라 27일부터 지급된다고 발표됐다. 이어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급도 5월 초·중순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을 통한 고유가 민생지원금을 6조 1천억 원으로 지원금을 반갑게 받는 입장에서도 막대한 국가재정 지출이 과중하지 않으냐고 걱정하는 심정이다.
[사진=이톡뉴스AI(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AI 이미지)]
전쟁추경 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이번 민생지원금은 예고한 데로 계층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321만 명은 1인당 45만∼60만 원, 소득 하위 70% 3,256만 명은 10∼25만 원씩 지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까지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수도권은 55만 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60만 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 소득 하위 70%의 경우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20∼25만 원이다.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부과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의 경우 정액 소득만으로 건보료를 결정하여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어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확한 기준 설정을 5월 초까지 확정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받게 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된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 전통시장을 비롯하여 동네 마트, 식당, 약국, 편의점 등이나 유흥업소와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전국 주유소도 연간 매출 30억 원이 넘는 곳은 사용할 수 없다.
이번 민생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오는 8월 말 일로 한정되어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된다.
전쟁추경 속의 정치적 선심 항목들
이미 발표된 바 있지만 이번 전쟁 추경은 국채발행 없이 반도체 등 초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편성했다.
그렇지만 고유가 민생 지원이란 명분이 좋지만 국가채무가 1,300조를 넘는 형편에 ‘적극재정’ 확대가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나라 살림은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 아닌가.
더구나 이번 전쟁 추경은 여야가 합의했다지만 고유가 피해와 직접 연관이 없는 분야에 대한 정치적 선심이 포함되지 않았느냐고 보여진다.
야당이 강력하게 비판했던 중국 관광객 유치 명목의 ‘짐 캐리’ 지원항목은 겨우 25억만 삭감하고 281억 원을 남겼다. 또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200억, 유소년 스포츠 기반구축 400억, 경로당 부식비지원 596억 등도 야당 지적처럼 행여 6.3 지방 선거를 의식한 선심 아닐까 싶은 것이다.
논란을 거듭한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지원 475억 증액도 일부 비판의 대상이다.
전쟁 추경을 전액 반도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충당했다는 정부 발표에 영향을 받았는지 삼성전자 노조가 무려 1인당 6억2천만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삼성 노조는 아예 5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해 놓고 지난 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가운데 반도체 부분 270억 이익의 15%인 40조 5천억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최고의 억대가 넘는 고연봉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뱃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을 위한 지난해 R&D투자 37조 원보다도 많은 성과급 요구이다. 삼성전자 주주 420만 명에 대한 배당금 11조 원금과 비교해도 주주들이 분통할 노릇 아닌가.
이번 전쟁 추경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지만 반도체 경영의 초 특수 실적을 마구 나눠 먹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거대투자를 필요로 하는 AI시대 삼성 미래 경영은 어찌 되겠는가.
석유 최고가 동결도 민생 지원 선심인가
이번 추경에 의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감사하게 받더라도 정부가 석유가를 최고가격제로 통제하는 방식이 무원칙이지 않으냐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운영되어 지난 10일 자로 3차 고시를 했지만 2주 전 최고가를 그대로 유지토록 동결했다. 그 사이 원유 수급이 안정되기라도 했는가. 에너지 소비가 감소 되기라도 했는가. 정부는 물론 민생 지원을 위한 가격억제라고 설명하겠지만 솔직히 무책임한 포플리즘 가격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미·이란 간 휴전 협상은 결렬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언제 풀릴는지 알 수 없다. 국내 원유 수급은 더욱 불안하고 국제유가는 추가 인상 우려가 보이는 지경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추경에 최고가격제 손실보상 예산을 5조 원 배정해 놓고 화물차 운송유지 보조금 등도 그대로 유지시켰다.
이같은 정부방침을 보고 소비자들이 에너지 수급 불안 위기감을 느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최고가격제 지정 이후 주유소 판매통계로 보면 휘발유와 경유가 더 많이 팔렸다니 무슨 뜻인가.
정부가 재정지출을 한껏 확대하며 고유가 지원금을 주고 최고가격 동결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 소비 절약할 소비자가 어디 있겠는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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