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특별법 '수도권 배제' 공동 대응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포함된 수도권 배제 조항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시군,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시군 실·국장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한 데 따른 파급 영향을 논의했다.

도는 해당 조항이 수도권 반도체 산업 기반을 제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존 반도체 생산거점과 소부장 기업, 연구개발 기반이 집중된 경기지역의 투자 흐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와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회의는 도와 시군이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경기도는 현재 용인, 평택, 이천, 화성, 성남 등을 중심으로 총 1126조 원 규모의 케이(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를 비롯해 에이에스엠엘(ASML),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램리서치(LA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시군들은 시행령안이 지역 산업전략과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산시는 글로벌 장비기업과 연계한 연구단지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천시는 디비(DB)하이텍과 연계한 외국기업 투자 협의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과 방첩사·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신산업 육성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팹리스 육성 전략과 수도권 배제 조항 사이에 정책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흥시도 피지컬 인공지능 특화지역 조성과 전략산업 생태계 위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앵커기업과 연계한 배후 산업단지 조성에도 우려가 나왔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5·6공장과 연계한 배후지역 조성, 소부장 투자 유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준비 과정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이 발표돼 지역 산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삼성전자 중심의 연구특화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지역 시군은 수도권 규제와 접경지역 규제가 중첩되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연천군과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오랜 기간 규제를 감수해 왔음에도 다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성장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산업 성장 정체와 산업단지 분양 저조 상황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거점 성장 가능성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정부시는 반환공여구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략이 중첩규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공항·항만과 연계한 첨단산업 잠재력이 큰 지역임에도 시행령안으로 미래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안에 참여한 전문가는 회의에서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조항은 정부가 추진해 온 케이-반도체벨트와 메가클러스터 정책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수도권 배제 조항과 수도권 외 지역 우대 표현이 함께 포함돼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19년부터 용인, 평택, 이천, 화성 등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반도체 전략을 추진해 온 만큼 이제 와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기존 정책 방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이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 전략을 펴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원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 반도체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인 만큼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과 연계해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용인·평택 등 반도체 생산거점, 안산·화성·오산 등 소부장 산업도시, 경기 북부와 동부권 규제지역 등 지역별 입지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공동 대응 논리도 마련한다.

도는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 관계기관과도 공조해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