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착공 실적 저조
정부 목표 달성 어려울 것” 진단
민간 주택시장 회복 여부 ‘관건’
“ 일관된 원칙으로 정책·이해관계 조정
신속 집행으로 착공률 올려야” 강조
정부의 8·13주택공급 대책이 성공하려면 민간시장 회복과 금융·세제 등 정책 수단 간 정합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8·13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기존 대책의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에 2030년까지 12만 가구 이상을 추가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총 147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평균 공급 목표는 29만 4천 가구에 달하지만, 최근 착공 실적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최근 16년간(2010∼2025년) 수도권에서 연간 29만 4천 가구 이상 착공한 해는 2015∼2017년과 2019년 등 4개년에 불과했고, 작년 수도권 착공 물량도 16만 7천 가구로 목표치의 56.8% 수준에 불과한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5년간 최근 5년 평균인 연 18만 1천 가구의 1.5배를 웃도는 공급이 이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올 상반기 수도권 착공 실적도 6만 5천 가구로 연간 목표치(26만 9천 가구)의 24.2%에 그쳤고, 서울은 목표 달성률이 19.3%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의 83.4%를 민간 물량인 만큼 공급 목표 달성도 민간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와 직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주택시장이 수요자의 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선분양 구조인 만큼 실효성 있는 수요 진작책이 없으면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돼 대규모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대안으로는 공공택지의 경우엔 행정절차 단축뿐 아니라 보상·이주·철거 등 현장의 병목을 해소해야 할 것을, 도심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는 긍정적이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사업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이 대책에서 빠진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결국 8·13대책의 성패는 서로 충돌하는 정책과 이해관계를 일관된 원칙 아래 조정하고, 개별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속한 집행 속도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