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4일 개설한 ‘부동산토론회’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2일까지 접수된 약 4700건의 정책 제안 가운데 주택 공급과 관련한 의견은 1400여 건이었다. 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 문턱을 높이고 있지만, 거래 위축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해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회 홈페이지에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건의가 300여 건 접수됐다. 특히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각각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한 누리꾼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재건축·재개발 거래 규제’라는 제목의 의견에서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신고가가 나온다”며 “이를 본 수요자가 불안을 느껴 다른 신축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50여 건 접수됐다.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이주비 대출이 제한된다. 한 시민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 보증금 반환과 이주 비용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이주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환경·건축 심의를 한 번에 통과시키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전용면적 85㎡ 미만 오피스텔과 빌라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매입 수요가 생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제안도 나왔다. 자신을 50대 후반 남성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수도권 외곽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노령층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탈서울’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심 쇠퇴 상권과 폐교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한 자족형 미래도시 조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주거환경 구축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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