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가 공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에듀테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합동으로 점검했다. 최근 에듀테크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교 현장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번 점검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인정보위와 교육부는 공교육 지원 플랫폼을 제공하는 에듀테크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 실태점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근거한 제도다.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미리 확인해 침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은 이용률이 높은 7개 에듀테크 서비스다. 개인정보위와 교육부는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인 에듀집(edzip.kr)에 등록된 서비스, 시도교육청이 선정한 디지털 도구, 학사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에듀테크 서비스 가운데 이용률이 높은 곳을 선정해 5월 말부터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수집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파기했는지, 아동정보 수집 절차가 적정한지 여부다. 또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도 함께 살핀다.
특히 취약점 점검, 접근권한 관리, 관리자 계정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관리 등이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에듀테크 서비스 특성상 계정 관리와 접근통제가 부실할 경우 유출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에서 에듀테크 서비스 활용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학습관리, 출결, 평가, 과제 제출, 학부모 소통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이름, 학교, 학년, 반, 학습 이력, 보호자 정보 등 민감하게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가 함께 처리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와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교육 지원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안심하고 에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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