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특금법 개정 반발 확산…“고객 전체를 범죄자 취급”

【정선】

강원랜드를 겨냥한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움직임이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생존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를 비롯한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영월군번영회, 도계읍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카지노 출입 고객의 신원정보와 게임일자, 게임종류, 칩 구매, 현금 환전 등 거래정보를 폭넓게 기록·관리하려는 것은 “강원랜드를 찾는 모든 고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도 고액 환전 등에 대한 신분 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면적 고객 관리 방식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지역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지역경제 타격이다. 강원랜드 매출이 줄면 폐광기금과 지방자치단체 배당금 감소로 이어져 정선·태백·영월·삼척 등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대체산업 재원과 주민 생존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석탄산업전환지역 시민단체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과 해외 원정도박을 단속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합법 카지노 이용객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탄생한 특수목적 법인”이라며 “규제 강화가 아니라 세계적 복합리조트로 키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승재 지역살리기 공추위원장은

“

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정선·태백·영월·삼척은 물론 화순, 문경, 보령 등 전국 석탄산업 전환지역과 연대해 상경 투쟁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

”

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