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 부동산 정책이 ‘더 많은 임대’라면 보수는 ‘더 많은 소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뻘짓’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라면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득 보는 사람이 없다. (부동산정책) 최대 피해자는 지지율을 속절없이 까먹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청년 주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의원은 28일 공개된 매경AX 인터뷰에서 89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값을 두고 “집을 사려는 사람도 못 사고, 팔려는 사람도 못 판다. 정책 실패를 넘어 정책 재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시행 중인 대출 규제에 대해 “거시경제 차원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관리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정부가 시중은행에 얼마까지만 대출하라고 하다가, (일부 민원이 들어오니) 특정 단지는 풀어주라고 하는 방식은 문제다. 5대 시중은행은 정부의 현금출납기가 아니다”면서 “대출 총량규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다. 정부 문서에 ‘약속한 총량을 초과한 은행에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까지 나오는데, 금융위원장에게 근거를 물었더니 ‘오랜 관행’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할 수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해 행정소송과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월급이 오르는 속도로는 집값 상승을 따라가기 어려운데 대출까지 막으면 청년은 어떻게 집을 사겠나.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대출이라는 수단을 주지 않으면 기존 자산 보유자와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는 “실거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으면 한다. 실거주 의무를 풀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고,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는 보유세나 양도세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혜택을 주면 된다”면서 “새 집을 지으려면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이 걸린다. 당장 전월세 공급을 늘리려면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 다주택자 악마화를 중단하고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진보 진영의 부동산 정책이 ‘더 많은 임대’라면 보수 진영의 핵심은 ‘더 많은 소유’다.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세금만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징벌적 과세를 지양하고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소유율을 높이고, 전세든 월세든 필요한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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