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남 집값은 하락하고 서울 외곽 집값은 오르는 현상을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정부는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이 정부 부동산 정책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곡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8일 공지에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일종의 평탄화’라는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적된 공급 부족 속에 강북은 신규 입주가 특히 부족했고, 초고가 주택 위주 세제 개편과 대출한도의 영향이 적은 중저가 주택이 많아 수요가 몰린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정부는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공임대 확대 등 전월세 대책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서 (집값) 하락이 확산되고 있고, 외곽은 오르고 있다”며 “전에는 수직이었다.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외곽)는 낮게 돼 있는데 여기는 내리고 저기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세제도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한 적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제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반문하며 전월세 대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 강남 조정과 외곽 상승이 가격 격차가 자연스럽게 좁혀지는 현상이 아니라며 시장 진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전월세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진단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불필요한 해석 차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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