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주권’ 선포… 한국판 국부펀드로 실질적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산업 질서의 대전환기를 맞아 제조업의 파격적 혁신과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을 통해 국가 경제의 뿌리인 제조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파격적인 혁신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첨단기술 및 인재의 안보적 보호 △지방 제조 역량 혁신 △AI 기반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혁신 제품에 대해 정부가 공공조달 등을 통해 먼저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도 수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 부흥을 뒷받침할 제도적 해법으로 ‘규제 합리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날(15일) SNS를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을 가로막는 장벽을 걷어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관료 중심의 기획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특히 “규제 강화냐 폐지냐는 이분법은 이미 낡은 논쟁”이라며,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금지된 것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기술 경쟁의 파고를 능동적으로 넘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라는 실질적인 외교 성과도 부각됐다. 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톤의 대체 공급선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비상시가 아닌 정상 운영 상태에서도 석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물량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혈액’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를 열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잠도 못 잤을 텐데 큰 공로를 세웠다”며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을 치하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른 ‘장기적 국익’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국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한 이 대통령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세계 평화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타국의 신뢰와 존경을 얻어 ‘더 큰 국익’으로 돌아올 것임을 역설했다.
이는 제조업 혁신과 규제 개혁이라는 내부 동력에 공급망 안정과 가치 중심 외교라는 외부 전략을 결합해,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대한민국의 재도약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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