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SNS 올린 게시글도 신고되나요?"…개정 정통망법 살펴보니
중앙일보
2025년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70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면서 각종 오해와 궁금증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1차 판단을 하게 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의 설명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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