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 & Now]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 절차, 국정원 심사로 단일화 등

◆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 절차, 국정원 심사로 단일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EBN]

기업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 검증 절차가 국정원 단일 체계로 개편된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원의 이중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과기부와 국정원은 오는 2027년 하반기부터 이런 내용의 제도 개편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공공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과기부가 시행하는 CSAP(클라우드보안인증)를 먼저 취득한 뒤에 국정원의 보안인증을 한 번 더 거치는 이중 구조였는데, 심사 기준이 일부 중복되고 비교적 과도한 기준에 심사가 지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국정원 단일 검증으로 체제로 개편하고 검증 기준 또한 압축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기존 CSAP에 존재했던 보안인증 기준 중 공공 보안요건과 관련된 항목 등을 추려내고, 클라우드 기술 특성에 맞게 검증 기준을 새로 선정한다. 정부는 새 체계 도입으로 중복 검증 문제를 해소하고 검증 기준을 축소해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보기관인 국정원 단일의 검증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민관 검증 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 과기부 추천 인사 및 산·학·연 전문가로 검증된 심의위에선 검증결과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에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인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7년 하반기부터 새 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 클라우드 검증 체계가 개편되면서 기존 CSAP는 민간 기업 정보보호 의무 인증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통합된다. 민간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려는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ISMS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국정원과 협력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안의 문턱을 쉽고 빠르게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기존 기업들의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제도 전환 기간을 부여하여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韓 차세대 시스템 통신 국제표준화 주도…'피지컬 AI' 자문그룹 신설

우리나라가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의 자문그룹을 신설하는 등 AI 기반 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국제표준화 주도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시스템간통신 및 정보교환(ISO/IEC JTC 1/SC 6)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공지능 자문그룹(AG-AI) 신설이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AG-AI는 피지컬 AI를 포함한 AI 기반 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표준화 방향을 설정하고, 기술 간 연계와 표준화 격차를 분석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기계가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행동하도록 하는 AI 기술을 뜻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덴마크, 일본 등 10개국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외국어대학교, 쓰리에이로직스, 탑스커뮤니케이션 등 국내 산·학·연도 참여해 차세대 시스템 간 통신 인터페이스 기술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함께 신설 자문그룹 공동 컨비너를 맡게 됐다. 한국 측 공동 컨비너에는 한국외대 정성호 교수가 선임됐다.

아울러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신규 표준화 과제도 제안했다. 자율이동기기의 연속 작동을 위한 무선충전 통신 인터페이스 프로토콜과 웨어러블 슈트 센서·구동기 제어용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드론 교차로 충돌회피 프로토콜, 브레인 신호전송용 초저전력 데이터 전송 시스템 등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서도 신규 예비과제 제안과 대응에 나섰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분야 주도권도 강화됐다. ETRI 현욱 연구원이 '네트워크, 전송 및 미래 네트워크 작업반(WG 7)' 컨비너를 맡게 되면서 한국은 해당 분야 국제표준 논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인공지능 기반 통신시스템이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피지컬 AI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표준화 리더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내 산·학·연의 혁신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