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30일) 이슈 종합]'이자 장사' 눈총에 영업시간 단축까지…은행권 여론 부담 가중 등

■ '이자 장사' 눈총에 영업시간 단축까지…은행권 여론 부담 가중

금융권 노사가 은행 영업점 개점시간을 30분 늦추기로 하면서 은행권의 여론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 이자이익과 직원들의 높은 급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창구 이용시간까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고객 불편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점포 축소에 이어 서비스 이용 기회마저 줄어든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노사는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 개점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영업 종료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한다. 하루 창구 이용시간은 7시간에서 6시간30분으로 줄어든다.

■ [초격차 수호①] "싸고 빨라진 中 메모리"…K-반도체에 드리운 추격 그림자

중국 반도체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 낮은 가격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앞세웠던 중국 업체들이 이제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분야에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K-반도체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장비·소재 등 후방 생태계까지 자체 구축에 나서면서 중국발(發)경쟁 압력이 반도체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3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중국 메모리 산업을 대표하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CXMT는 지난해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7.7%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 세계 4위에 올라섰다. 최근에는 5세대 D램 기술 플랫폼 'G5' 양산에 돌입하고 24기가비트(Gb) LPDDR5X 제품까지 선보이며 범용 D램을 넘어 고사양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 "돈 안 되는데 누가 만드나"…필수약 수급불안, 국감서 따진다

필수의약품의 반복되는 공급 불안이 올해 국정감사의 제약·바이오 분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의 생산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약가제도를 손질한 가운데, 실제 제약사의 생산 지속과 공급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국회가 들여다볼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을 단순한 품절약 문제가 아니라 제약사의 생산 유인과 약가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점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약가 보상체계를 손질한 만큼 제도 변화가 실제 생산 현장의 공급 지속으로 이어졌는지가 관심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의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손질한다. 지정 기준을 확대하고 원가보전 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정책가산을 신설해 생산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기아 'EV 100만대' 목표 차질 우려...美 전기차 부진·규제 완화 겹악재

기아가 지난 4월 제시한 '2030년 전기차 100만 대' 목표가 미국 내 판매 급감과 현지 연비 규제 완화 여파로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의 지난 8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2507대로, 전년 동월(4475대) 대비 44.0% 급감했다. 차종별로는 EV6가 712대로 60.4%, EV9이 1789대로 33.2% 줄었으며, 8월 첫 실적이 잡힌 EV3는 6대에 불과했다.

올해 1~8월 누적 판매량 역시 1만5909대에 그치며 전년 동기보다 13.1% 축소됐다. 같은 기간 기아의 미국 전체 판매량이 3.5% 늘어난 것과 달리 전기차 판매가 줄면서, 전체 판매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기존 3.2%에서 2.7%로 낮아졌다.

■ '인력난·파업' 이중고 휩싸인 LH…주택 공급 로드맵 발목 잡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주택 공급이다. 최근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해 임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 실행 기관으로 꼽히는 이유다.

주택 공급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된 LH가 인력난과 조직 분할 갈등이라는 이중고에 휩싸이면서 정부 공급 대책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유지보수 관리 대상 임대주택은 2022년 102만7571가구에서 올해 6월 112만6972가구로 증가했다. 문제는 관리 주택이 10만 가구 가까이 불어난 동안 이를 도맡을 실무 인력 충원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점이다.

3년 6개월 동안 관리 물량은 9만9401가구 늘어난 반면 담당 인력은 351명에서 352명으로 단 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직원 한 명당 관리해야 할 물량은 같은 기간 2928가구에서 3202가구로 274가구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