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AI 사회보장세’ 제안… “혁신 부작용 최소화 장치”
재원 마련과 기본소득… ‘보편적 고소득’ 가능할까
경사로 따라 이동하는 자율주행 로봇 '뉴비
(더쎈뉴스 / The CEN News 추재연 기자)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술 혁신으로 발생한 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과 산업계를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예고와 정부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맞물리며 '로봇세' 도입이 이론을 넘어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미래연구원을 비롯한 정책 전문가들은 최근 'AI 사회보장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AI 시스템 도입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막대한 부가가치를 올린 기업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기계 일꾼 사용료' 개념이다.
연구 측은 AI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 불평등과 데이터 독점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AI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재교육이나 소외 계층의 디지털 교육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입하자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기업이 AI로 혜택을 보면 그에 따른 부담도 져야 사회적 저항이 줄어든다"며 이익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로봇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2028년 실제 공정 투입을 앞두고 있어 제조업 현장의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시각은 우려 섞인 분위기다. 현대차 노조는 로봇 투입에 따른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해 노사 합의 없는 배치를 반대하며 임금 삭감을 방지할 '완전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 인간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기술의 등장이 노사 갈등의 새로운 핵심 변수가 된 셈이다.
로봇세 논의는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으로 이어진다.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 등 글로벌 IT 리더들은 AI가 생산성을 극대화할 경우 국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고소득'이나 '공공 부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등 대안 마련이 한창이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부문별 핵심 과제를 수립 중이다. 다만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분이 실제 서민들의 가계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교한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계는 AI 산업이 태동기를 벗어난 시점에서 과세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혁신 저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도한 세금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직접적인 과세보다 기업 자율의 '재교육 펀드' 조성이 현실적이라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AI세가 기술과 사회의 공존을 돕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물리적 로봇뿐 아니라 AI 에이전트와 유료 구독 서비스 등 일자리를 대체하는 모든 기술 요소를 과세 범위에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국 AI와 로봇이 창출한 부를 인간의 행복으로 연결하는 해법을 찾는 과정이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추재연 기자 luckychoo06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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