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가정이 행복해야 군산이 살아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지방 도시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가정을 축으로 한 통합 복지 전략이 지방선거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주현 조국혁신당 예비후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출생부터 노후까지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전 생애 주기별 통합복지’ 구상을 내놓으며 인구 위기 대응에 나섰다. 단편적 현금 지원을 넘어 ‘삶의 전 과정’을 설계하는 구조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후보는 6일 발표한 논평에서 “가정이 무너지면 지역도 무너진다”며 “어르신과 부모가 존중받고, 청년과 아이들이 기회를 누리는 ‘세대 통합형 행복 도시’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근본 원인을 ‘가정 기능 약화’로 진단하고, 이를 회복하는 정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공약은 ‘아이플러스 1억 원 드림’ 정책이다.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해, 개인과 가정의 삶을 장기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니라 보건·돌봄·주거·일자리 등을 포괄하는 ‘생애주기형 투자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는 노령 산모 필수 검사비 지원과 산후조리·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및 돌봄 인프라 확충이 제시됐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촘촘한 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 기피 요인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청년 정책으로는 ‘군산 1,000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폐상가와 유휴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유형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5년 내 1,000개의 소규모 창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비 지원과 취업활동 지원금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령층을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과 목욕비 등 기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고령 어르신 생신 지원 및 장수 부부 축하금 지급,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출생, 성장, 취업, 주거, 노후로 이어지는 삶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을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바꾸고, 부모가 안심하며 어르신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구 감소를 방치할 것인지, 가정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설계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군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