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3사 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와 통신 3사가 국민의 기본통신권 보장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9일 서울 과총회관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갖고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 산업 전반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통신의 국민 신뢰·민생·미래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배 부총리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의 책임과 역할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으로 답해야 한다”며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AI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제시하며 보안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침해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디지털 포용법 개정에 따라 상담 및 피해 신고·접수 등 대응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선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에서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통신 3사도 공감을 표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만 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 출시, 고령층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등 통신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LTE→5G), 고속철 품질개선 등 생활 영역의 서비스 품질도 개선한다. 통신사 자체 AI 모델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도 함께 논의됐다.
배 부총리는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구조 통신이 지연될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상용 망 기반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 3사에 신속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통신 3사의 투자계획을 공유한 배 부총리는 미래 선도 분야와 관련해 “AI 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국가 인프라 투자”라며 “AI 통신망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선제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 3사 역시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함께 차세대 통신망 구축 등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담회 이후 통신 3사는 주요 논의사항과 다짐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보안 체계 강화, 기본통신권 정책 협력,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 등 3대 실천 과제가 담겼다. 배 부총리는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현 수습기자 dahyun011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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