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현금 살포성 추경” 삭감 요구…민주 “경기 대응 위해 원안 필요”
10일 처리 시한 임박…예산 항목별 공방 속 협상 난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세부 사업을 둘러싼 입장 차로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선거를 앞둔 매표성 예산이 포함됐다”며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실제 피해와 무관한 현금 지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해당 재원을 운수업계와 소상공인 등 직접적인 피해 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류세 인하 확대, 화물·택시·택배 종사자 지원, 자영업자 비용 보전, 청년 월세 지원 등 이른바 ‘국민 생존 7대 사업’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문화·예술 지원,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일부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역시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중국산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어 경기 대응에 필요하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문화·예술 분야 지원 역시 경기 침체 시 타격이 큰 만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일부 계층만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추경을 통해 소비 심리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를 서둘러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화·관광, 방송 지원 등 개별 사업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지면서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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