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무죄’에 범여 강경론 확산
曺 “엘리트 법관들 위력 과시해
민주당 무기력에 지지율 추락”
김민석 “상식적으로 납득 안돼”
한민수 “대법원장 탄핵 이유 늘어”
吳, ‘치킨데이’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잠수교 일대에서 열린 ‘잠수교 치킨데이’에서 치킨을 시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강경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와 관련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압박하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테이블 아래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조 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진영은 기세가 올랐고 민주개혁 진영은 맥이 빠졌다”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성찰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오 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자신들이 국민과 국회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위력 과시로 윤석열은 포기했지만 이재명 정부와 집권 민주당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게 엘리트 법관들의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당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가능성이 작아진데 따른 안도의 분위기가 관측된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욕이 나올 뻔했다”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고 민주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치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며 “그 와중에 ‘신천지 타령’, ‘이중당적 타령’, ‘문조털래유 타령’ 또는 ‘조추털래유 타령’은 계속됐고 결과는 지지율 추락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국정운영 동력을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고 혁신당이 협력해야 할 세 가지 과제로 ‘당내 통합’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 청산 입법 완수’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대표를 향해선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며 “진영 내부를 쪼개고도 구조적 다수를 만들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사실상 민주당에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간 혁신당이 압박하던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직진하기보다 사퇴 촉구, 국정조사 등 단계적 대응에 무게를 둬 온 김민석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 체육대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 항소심 판결 이후 당내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 관련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추진 일정에 대해선 “원내에서 여러가지를 조합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앞서 오 시장 항소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언급했으나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범여권 내 불거지는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해체 요구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김 대표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썼다. 김용민 의원도 “조희대 사법부 아래에서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마다 무죄와 감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위해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친청(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요즘 국민들은 조희대 법원의 내란 청산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속을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범여권 내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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