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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조희대 탄핵 언급…"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김민석 후보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조희대 탄핵 언급…"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

레버리지ETF "당도 비상하게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김민석 후보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상하게 중요한 3대 당면 사안'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진성준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7.3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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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케이스와 뭐가 다른가"라며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국민 체감 비상"이라며 "당도 비상하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레버리지 ETF 사안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고, 당의 관련 기구도 민간 시장전문가 포함 등 확대 개편해 당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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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두 달 전후의 집중적 국민 공론화로 주택 조세의 방향을 잡고 주택정책 공론화 기구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공공재개발, 주거복지에 획기적으로 투자할 메가 주거뉴딜의 당 차원 연구 착수를 제안"이라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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