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물가 안정 위한 추경,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
대체 에너지 전환 위한 속도전 필요성 언급
구윤철 부총리 "반도체 업황 개선·주식시장 활성화…국채 발행 없이 추경 가능"
KB證 "초과 세수, 최소 10조원 이상 추정…최대 20조원까지도 추경 편성 가능"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추경 규모와 집행 시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증권가에선 초과세수의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 규모에 따라 최대 20조원까지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추경을 해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며 물가 부담이 높아졌는데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유류세를 인하해주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등적으로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대체에너지 전환을 위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로 재원이 늘었다"면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은 적자국채 발행보다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16년 추경 규모 11조원, 2017년 추경 11조2000억원, 2018년 3조9000억원, 2020년 2차 7조6000억원, 2021년 2차 33조원 당시 적자국채 발행없이 추경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주로 법인세 초과 세수와 증권거래세 수입을 바탕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 수입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3조6000억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44조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5조3000억원 가량 더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주식시장의 활황에 따라 증권 거래세 수입도 크게 증가해 추경 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의 시기는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 추경의 규모는 10조원에서 20조원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초과 세수와 정부 결산 후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초과 법인세 수입과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해 추경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은 "정부는 2025년 결산서를 2월말에 작성했으며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감사원의 검사를 통해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미 초과 세수 규모를 확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도 3월말까지 연차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해 한은 잉여금 규모도 파악될 것"이라며 "법인세는 3월에 집중적으로 걷히기 때문에 4월까지 초과 법인세 규모가 확정되면 추경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연구원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에 의하면 법인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총 390조2000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초과 세수는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다른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따라 그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세수의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 규모에 따라 최대 20조원까지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2025년 추경 당시 15조원 추경 규모는 0.1%p 성장을 상향시켰지만 에너지 가격에 따른 물가안정이 주된 추경이라면 성장의 상방 압력은 2025년 추경 당시보다 낮을 것"이라고 짚었다.
대체 에너지 전환 위한 속도전 필요성 언급
구윤철 부총리 "반도체 업황 개선·주식시장 활성화…국채 발행 없이 추경 가능"
KB證 "초과 세수, 최소 10조원 이상 추정…최대 20조원까지도 추경 편성 가능"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추경 규모와 집행 시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증권가에선 초과세수의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 규모에 따라 최대 20조원까지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추경을 해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며 물가 부담이 높아졌는데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유류세를 인하해주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등적으로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대체에너지 전환을 위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로 재원이 늘었다"면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은 적자국채 발행보다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16년 추경 규모 11조원, 2017년 추경 11조2000억원, 2018년 3조9000억원, 2020년 2차 7조6000억원, 2021년 2차 33조원 당시 적자국채 발행없이 추경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주로 법인세 초과 세수와 증권거래세 수입을 바탕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 수입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3조6000억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44조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5조3000억원 가량 더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주식시장의 활황에 따라 증권 거래세 수입도 크게 증가해 추경 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의 시기는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 추경의 규모는 10조원에서 20조원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초과 세수와 정부 결산 후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초과 법인세 수입과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해 추경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은 "정부는 2025년 결산서를 2월말에 작성했으며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감사원의 검사를 통해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미 초과 세수 규모를 확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도 3월말까지 연차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해 한은 잉여금 규모도 파악될 것"이라며 "법인세는 3월에 집중적으로 걷히기 때문에 4월까지 초과 법인세 규모가 확정되면 추경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연구원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에 의하면 법인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총 390조2000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초과 세수는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다른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따라 그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세수의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 규모에 따라 최대 20조원까지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2025년 추경 당시 15조원 추경 규모는 0.1%p 성장을 상향시켰지만 에너지 가격에 따른 물가안정이 주된 추경이라면 성장의 상방 압력은 2025년 추경 당시보다 낮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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