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여파에 대응하는 대규모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경이 ‘퍼주기’라는 야권 일각의 비판에는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지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 일부를 효율적으로 되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2일 당초 예상보다 많은 25조원 가량의 추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중 상당수를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돈이 빨리 돈다”며 “돈이 안 도는 건 경제 침체며 돈이 천천히 도는 것도 문제다. 돈을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빚을 내지 않는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치적 안정과 각종 조치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된 세수가 대폭 늘어났다”며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없이 ‘초과 세수’로 마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 세수로 추경을 하는 것이지 빚 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만약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빚 내서라도 해야 한다. 이럴 때 쓰자고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영양실조 걸린 사람한테 ‘참아라’가 아니라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 보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 대부분을 추경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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