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결산 질의서 국무총리 등에 지방 이전 촉구
▲ 더불어민주당 대통합 추진단 영입확장분과 공동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 추진단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부매일 나경화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민주당 논산·계룡·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심각한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을 해소키 위한 전향적인 대안으로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의 지방 이전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종합질의에서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과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R114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26년 2만7천가구에서 2027년 1만7천가구로 1년 만에 36.7% 급감한다”며 “시장 적정 수요인 연 4만~5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심각한 공급절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황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부처 간 경계를 허무는 결단을 촉구하며 수도권 밀집 국직부대의 지방 이전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29개 국직부대 및 관련 기관 중 약 76%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황 의원은 군 복지·재정 관리·사료·역사 연구 보안 사법 지원 정보통신 사이버 작전 등 행정 지원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부터 이전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작전 현장이 아닌 행정 및 연구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굳이 서울 중심가와 수도권 핵심 부지를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국직부대 이전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 추진한다면 지방 균형 발전과 수도권 핵심지 대규모 주택 부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국유지와 군 유휴지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가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적극 제안받아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직부대 이전과 지자체 연계 유휴부지 발굴을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추진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황 의원은 당정이 합의한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권의 기초단체장 이양 과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결정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인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현장 중심의 공급 대책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역시 단호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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