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장 선거판이 확 바뀐다. 그동안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를 유지했는데, 오는 2028년부터 전국 조합원 187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지게 됐다. 이를 통해 조합원 주권을 한층 강화하고, 금품선거 등 선거 관련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당정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오는 5월 착수하기로 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선거제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협중앙회 조합원 약 204만명 중 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러한 직선제는 오는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정부와 농협개혁 추진단은 직선제와 선거인단제를 놓고 개편 방안을 고민해왔다. 선거인단제는 대표성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직선제 도입으로 의견을 모았다.
차기 회장 임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다. 또한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치루게 된다.
조합원 자격도 손질한다. 비농업인이나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은 정리하고, 전 조합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직선제 시행으로 들어갈 총 비용은 약 170억~190억원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선거 비용 절약 차원에서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직선제 도입으로 파생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중앙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중앙회장이 겸직하는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을 제한하고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해 후보 난립과 선거 정치화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전수조사는 2단계에 걸쳐 전체 농지를 조사해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올해 농지 115만㏊(헥타르·1㏊는 1만㎡)이다. 지난해 기준 총 경지면적은 150만㏊로,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에 대해 농지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등을 살펴본다.
조사는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촬영,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불법 의심 농지를 선별하고, 8월부터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산은 올해 588억원, 내년 약 14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 행위 적발 농지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거 밝혔다.
그러면서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관리 방안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 방안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기존 임차농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보호 대책을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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