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 엄선
선정 기관엔 ‘2025년 경영평가 가점 1.5점’ 인센티브
가상 공간에 현실 하천을 똑같이 복제해 기후 위기형 홍수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로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의 교묘한 불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는 서비스가 공공기관 혁신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복지 체질을 바꿀 10대 공공기관 AI 핵심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우수 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 부문의 AI 대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초혁신 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AI 모델의 전방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프로젝트 TOP 10' 선정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기업 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첫 닻을 올린 지 10개월 만의 결실이다. 재경부는 31개 공기업이 추진해 온 총 62개 과제를 대상으로 목표부합성과 기술성, 공공가치 기여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전문가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10대 과제를 확정했다.
기후위기 댐 운영부터 전세사기 적발까지…SOC·에너지·산업 전방위 포진
'공공기관 혁신프로젝트 TOP 10'에 선정된 한국도로공사의 'AI 교통관제 시스템'. AI 이미지로 합성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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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TOP 10' 혁신 과제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우선 SOC 분야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이 눈에 띈다. 가상 공간에 댐과 하천 상황을 복제해 댐 유입량을 예측하고 홍수 분석을 수행하는 최적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수자원공사는 이와 함께 전국 43개 광역정수장에 자율운영 및 지능형 영상을 도입한 'AI 기반 정수장 자율운영 체계'를 구축해 연간 94억 원의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융합 기술도 대거 뽑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8828대의 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 분석해 차선 이탈이나 돌발 정체 등의 위험 상황을 상황실과 운전자에게 즉시 전파하는 'AI 교통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공항 내 장비 충돌을 방지하고 폭설·폭우 시 GPS 기반 제설작업을 관제하는 안전 체계를 마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불시 정지를 예방하는 딥러닝 기반의 'AI 운전지원 내비게이터'를 개발해 원전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
산업진흥 및 민생 편의 분야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AI 기반 부동산 이상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선정됐다. 지능화되는 전세사기와 외국인 투기 등 불법 의심 거래를 상시 감시망으로 조기에 적발하는 모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AI가 행정망을 분석해 미수혜자를 자동 선별하고 콜센터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요금 경감 신청서를 자동 작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밖에 해양환경공단의 'AI 수상로봇 활용 해양쓰레기 수거', 한국조폐공사의 '모바일 신분증 안면인식 품질개선', 한국남동발전의 '피지컬 AI 활용 발전소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이 10대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경영평가 가점 1.5점' 파격 인센티브… 8월까지 전 부처 AI 챌린지 릴레이
'공공기관 혁신프로젝트 TOP 10'에 선정된 한국부동산원의 'AI 기반 부동산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AI 이미지로 합성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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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우수 AI 국정과제들이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공공기관들의 혁신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 결과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AI 혁신 가점(1.5점)' 항목에 곧바로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점 미만으로 성패가 갈리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구성해 운영 중인 에너지·SOC 등 '분야별 공공기관 AI 활용 협의체'를 전격 가동해 이번 TOP 10 우수 과제의 핵심 기술 공유를 추진한다. 타 기관 간부와 실무진들이 우수 과제 현장을 직접 방문 벤치마킹하도록 유도해 공공 자산의 테크 혁신을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재경부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 등 342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혁신의 불씨를 넓힌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약 석 달간 대대적인 '2026 공공기관 AI 혁신챌린지' 공식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AI 모범 사례를 추가로 발굴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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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현장 중심의 혁신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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