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왼쪽 첫 번째)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왼쪽 두 번째)가 지난해 11월 27일 세종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AI 인프라 기술에 대한 노상민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장(오른쪽 첫 번째)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각 세종을 방문해 센터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네이버 제공
오픈AI가 영국에서 추진하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보류한 데 이어 미국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역사회 반발에 부딪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I 인프라 병목 요인이 투자 유치에서 전력 조달이나 건립지 문제와 같은 주변부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한국에서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둘러싸고 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스타게이트 UK' 프로젝트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불확실한 규제와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AI 성장 특구' 정책보고서를 통해 전력망을 적시에 연결하는 문제가 단일 요소 중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병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력망 연결에 최장 15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등 프로젝트 적체 현상이 사회 문제로 부상했고, 정부가 나서 AI 데이터센터처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미국에선 데이터센터의 확산이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고 전기요금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현지에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알파벳)이 지역 사회 반발로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각각 중단하거나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주 정부 차원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 제한 법안이 일부 추진되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선 인허가 보류나 한시적 건설 중단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만 그 수가 10곳이 넘는다. 전력 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부담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국내에서도 에너지 문제가 입법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에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별다른 쟁점 없이 지난달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에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허용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특례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방안 등이 담기면서 부처간 이견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며 사실상 AI 주도 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PPA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PPA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안을 별도의 특별법에서 다루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특례 조항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장혜덕 에퀴닉스 한국 대표는 지난 9일 데이터센터 미디어 에듀케이션 세션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건립 기간에 소요되는 각종 리소스가 줄며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미국에서도 전력 수급이나 지역 수용성 문제로 규제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며 AI 확산에 따른 갈등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임경호 기자 limkh627@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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