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하면서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도 기존의 ‘충격 관리’ 중심에서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공급망 안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만으로는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독보적인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조선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 내 대체 불가능성을 선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인 시대는 끝났다면서 기존의 효율성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는 25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빌딩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개최한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에서 “한국은 현재 ‘충격을 잘 관리하며 잘 버티는 국가인가, 아니면 대체하기 어려운 기능을 통해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를 확보하는 국가인가’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한 ‘전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략국가’란 다른 나라들이 대신할 수 없는 기능을 확보해서 외부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외교 협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국가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중 압박’에 놓여 있다. 미국은 방위비 부담과 관세 인상 압박을, 중국은 비공식적인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교수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한국의 기존 경제안보 정책으로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기술·산업형 대체 불가능성을 중심 목표로 추진하되, 반도체·방산·조선·원전, 제조·공정 역량 등을 대체 불가능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모리 반도체(HBM)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AI) 서버 시스템,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배터리, 제조와 AI를 결합한 AX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에너지·해운·물류 플랫폼, 방산 유지·보수·정비(MRO), 공동 생산 조정 허브 등 특정 전략산업 분야의 ‘운영 허브’를 지향하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한국 정부가 “산업·통상·안보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중국을 대하는 정부의 전략으로는 “미국과 상호의존을 심화해 미국이 한국을 배제했을 때 비용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취약성을 관리해 압박의 효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도·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미·중 통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포럼 축사를 통해 미국-이란 간 전쟁을 계기로 공급망과 산업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상황으로 바닷길은 열려 있고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의 전제를 다시 전면적으로 점검할 시점”이라며 “에너지와 물류, 생산 거점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성을 중심으로 집중된 인프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응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며 “특정 지역에 집중된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고 전략자원의 비축과 조달체계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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