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포함된 ‘국적 및 기업 규모별 평균 과징금(2016~2025년, 2025년 기준 원화)’ 그래픽. 위부터 순서대로 한국 비재벌 기업에 16억 원, 미국이 아닌 외국계 기업에 24억 원, 한국 재벌 기업에 141억 원, 미국 기업에 39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보고서 캡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무려 21배에 달한다는 미국 유명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연구 결과에 담겼다.
20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공정위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이 약 390억 원으로, 한국 기업 평균인 약 19억 원의 21배라고 지적했다. 미국 외 다른 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인 약 24억 원과 비교해도 16.6배 많았다. 보고서는 공정위 과징금 자료 3157건을 분석했으며, 시기별 비교를 위해 금액을 2025년 가치로 환산했다.
다만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소수의 대규모 사건에 집중됐다. 퀄컴이 2017년 약 1조2000억 원, 구글이 2021년과 2023년 각각 약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사건이 미국 기업 전체 과징금의 약 87%를 차지했다. 2024년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도 물가를 반영하면 약 1660억 원으로,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에 대한 미국 기업 과징금 중간값인 약 6억2400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퀄컴·구글·쿠팡 3개 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미국 기업 전체의 96.5%에 달했다.
ITIF는 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중 미국 기업의 비중은 81% 이상인 반면 중국 기업은 1%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규제 부담이 미국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가별 평균을 단순 비교한 결과인 만큼,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21배 무거운 제재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고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온플법)도 비판했다. 일정 매출 기준을 넘는 온라인 플랫폼에 사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집행 과정에서 미국 기술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약속했음에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ITIF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통해 한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변화가 없으면 관세뿐 아니라 한국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나 이용 제한 등 보복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차별 없이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이 높은 것은 퀄컴 등 소수 기업에 대한 대규모 제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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