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에 의견서 제출한국경제인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산업이 국내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도 지원은 부족하다는 취지다.한경협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1444만 명으로, 제조업의 4.8배에 달한다.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7만 5225달러(약 1억 1257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8.9%에 그쳤다.현재 국회에는 4개의 서발법이 계류 중이다. 한경협은 “제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종합 지원법이 마련돼 패키지로 지원받기 쉽지만, 서비스산업은 관광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개별 법률로 나뉘어 지원이 분절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특히 한경협은 인공지능(AI) 등으로 서비스 산업 모델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갈등조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구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장치를 서발법에 선제적으로 마련해 서비스 산업의 불확실성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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