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멕시코 국빈방문 계기 정상회담
기업의 투자회수·손실보상 관련 권리 강화
A협력 공동선언 채택 … 방산 협력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멕시코가 7년간 협상을 이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 간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공동언론발표 마친 한-멕시코 정상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첨단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경제·금융·교육·문화·관광·개발·세관 등 7개 분야에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포함해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양해각서는 모두 16건이다. 그외에 인공지능(AI_ 협력 선언도 별도로 채택했다.
특히 양 정상은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의 쟁점을 일괄 타결했다. 개정 협정은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도 우리 기업의 투자회수와 손실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분쟁해결 절차를 개선하고,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투자자금 이전을 보장하는 한편 과도한 조세조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 실장은 “이번 협정 타결로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돼 양국 간 투자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무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이익연구도 실시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난 5월 정상 통화 이후 한국 기업이 멕시코산 원유 13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한 것을 평가하고,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브리핑하는 안보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멕시코 한 호텔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AI·디지털, 항공우주, 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AI 협력 선언을 통해 지난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채택을 주도한 AI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멕시코가 APEC 의장국을 맡는 2028년에는 공동으로 중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항공기 수출뿐 아니라 현지 생산·정비, 공급망 참여, 금융지원,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협의하기로 했다. 멕시코의 군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문화·민생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양 정상은 멕시코 내 ‘K-컬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콘텐츠 공동제작과 인재 양성, 정부 간 장학 프로그램 신설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당국 간 공조와 농기계·비료 등 농업기술 협력, 반부패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한국이 2028년, 멕시코가 2029년 G20 의장국을 연이어 맡을 가능성을 활용해 국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미·카리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포럼을 창설해 삼각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인 멕시코와 글로벌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5일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등 국빈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26일 모든 일정은 마무리하고 앵커리지를 거쳐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멕시코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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