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중장년 정책 토론회
일자리 떠나 연금 수급까지 생계 막막
도, 라이트잡·인턴십 등 선도적 시행
송연섭 의원 “인적자원화 제도 시급”
신중년센터 설치·경력 재활용 제안
100세 시대 중장년 정책의 새로운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민 10명 중 4명에 달하는 도내 557만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 겪는 '10년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이들을 지역경제의 핵심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도의회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송연섭(더불어민주당·비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최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100세 시대, 중장년 정책의 새로운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그는 좌장으로 참석해 경기도 중장년 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도는 앞서 2023년 전국 최초로 중장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라이트잡'과 '인턴십' 등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구축해 온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서 '중장년기본법' 제정이 본격 논의되는 것에 발맞춰, 그간 도가 축적해 온 정책 성과를 전국적 표준 모델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 도내 중장년층이 처한 현실을 짚었다. 송 의원은 “도내 중장년은 557만 명으로 도민 10명 중 4명에 이르지만, 평균 52.9세에 주된 일자리를 떠나 연금을 받기까지 10년 넘는 소득 공백을 견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먼저 길을 열어 온 만큼, 이제는 사업이 해마다 바뀌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안정적인 체계를 갖춰야 할 때”라며 “중장년을 지역경제를 함께 이끌 인적자원으로 바라보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에서는 중장년 인력 활용의 경제적 가치와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이 쏟아졌다.
최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중장년의 역량 활용 비중을 매년 1%포인트씩 끌어올릴 경우 연간 약 1조8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것과 맞먹는 경제적 효과가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역 실정에 밝은 지방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며, 도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확립할 경우 전국적 확산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 현장의 성과와 비전도 공유됐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3047명을 지원한 '라이트잡'과 정규직 전환율 57.3%를 기록한 '인턴십' 사업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향후 정책 패러다임을 단순한 '인생이모작' 차원을 넘어 '생애전환권' 개념으로 확대하는 중장기 추진 방향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안이 잇따랐다. 유인숙 수원시 신중년센터장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신중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도비 지원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미선 경기중장년내일센터장은 단기성 지원금 사업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정규직 채용을 유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 3년 단위의 중장기 재정 설계를 주문했다. 양화수 직방 이사는 “단순한 재취업 알선이 아닌 경력의 재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그는 재직 단계에서부터 이뤄지는 경력전환 지원책을 제안했다.
송연섭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오늘 나온 제안을 꼼꼼히 검토해 추진 중인 중장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담겠다”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경기도 중장년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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