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선택, 4차 개정안의 이유"

한기호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단순한 행정체계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출범 이후의 현실은 기대와는 분명한 간극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 3차 개정안은 오랜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 상당수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완성'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3차 개정 과정에서는 다수의 조항이 '신중 검토'라는 이유로 제외되거나 축소되었다.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 완화 등은 모두 지역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었지만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입법상의 조정이 아니라 강원도의 미래 전략 자체가 제약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강원의 현실은 매우 절박하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교육과 의료 인프라는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산업 기반 역시 취약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특례의 부재는 곧 지역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형평성과 제도적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은 현장의 절박함과 괴리된 접근이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구상에서 5극 통합에만 몰두하여 3특은 보이지도 않는 것 같다.

통합특별시에 부여될 각종 특례가 현재 강원특별법이 보장한 권한보다 훨씬 막강하다는 점에서 통합특별시만을 위한 선별적 특혜로 정책이 귀결된다면 국가 균형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법 4차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3차 개정에서 미반영된 핵심 과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강원이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추가 입법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실질적 특례들이 다시 담겼다. 국제학교 설립은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며,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는 미래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출발점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며, 안전상비의약품 규제 완화는 의료 취약지의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조치다.

아울러 인공지능, 반도체, 국방, 우주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투자 활성화 지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강원을 더이상 국가균형발전의 주변부가 아닌,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구상이다. 자치권 확대와 산업 기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하는 강원'을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방향이다.

무엇보다 이번 4차 개정안은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강원의 발전은 특정 정당의 과제가 아니라 도민 모두의 과제이며, 정치적 이해를 넘어선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초당적 접근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결코 특혜를 위한 법이 아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누적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이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제는 선언적 자치가 아니라 실질적 자치로 나아가야 할 때다.

4차 개정안은 그 전환의 출발점이다. 빠진 것을 채우고, 막힌 것을 풀어내며, 강원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는 일. 그것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며,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다. 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