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불필요, 일본·호주·한국 마찬가지"
미국, 사드 반출에 "군 자산 재배치는 강점"
대미투자특별법 발효..곧 에너지 투자 협의
일본 1차 360억 달러 이어 2차 대상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켄터키주 물류회사를 찾아 경제 성과를 홍보했다. (백악관 홈페이지)
며칠간 동맹국과 중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며 '호위 작전'을 압박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접었다.
17일(현지시간) SNS에
"나토 지원은 필요 없다, 일본·호주·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독일과 프랑스, 호주, 캐나다가 거부하고 한국과 일본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며 난처한 입장을 보이자 나온 메시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에서도 "나토는 도우려 하지 않는다"며 자신은 오랫동안 '나토가 미국을 위해 나설지 의문'이라고 했는데 이번 일이 시험대였다고 했다.
이란에 대해선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지만 "더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을 시작했지만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동맹에 대한 압박도 안 통하니 분노했다. 미국과 호위작전을 하겠다는 곳은 이란의 집중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 뿐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공격에 8명이 숨지고 1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나토와 불화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지원이 중단될까 걱정이 태산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드론 방어 전문가 200명을 이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에 보냈는데 추가로 수십명을 더 보내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무기, 특히 방어용 무기가 소진되고 있어 주한미군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를 빼고, 일본에선 해병대와 강습상륙함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연합뉴스는 미국 마이클 더피 국방부 차관이 17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사드 반출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필요에 대응해 유연성을 보이고, 군 자산을 재배치하는 것은 엄청난 강점"
이라고만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가대테러센터(NCTC) 조 켄트 국장은 "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퇴해 트럼프 행정부에 균열을 냈다.
"살면서 그가 이렇게 화난 것은 본 적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을 거부한 나토에 크게 화를 냈다고 측근인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급하다며 3월말~4월초로 예정했던 중국 방문도 연기했다. 중국은 이번 전쟁으로 많은 것을 얻고 있다
.
동북아에서 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일부 이동해 저절로 감축됐고, 유엔 동의 없는 전쟁은 대만에 대해 명분을 준 셈이 됐다.
이란의 우방으로 장래 재건수요를 독식할 전망이고 무엇보다 희토류 통제는 미국이 무기를 만드는 제약조건이다. 각국이 석유와 LNG 의존은 위험하며 중국이 장악한 태양광과 2차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늘릴 거라는 점도 예상되는 코스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최근 "이란은 중국 석유 수입의 17%이나 중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84%가 넘고 수입 에너지 비중은 15%대에 불과해, 이란 석유가 중국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이 3월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을 받고 전쟁이 길어지며 트럼프 대통령이 난처한 상황이라 우리 입장에선 미국을 달래고 안보공급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더 중요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됐고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효됐다. 2천억 달러 투자와 조선업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약 52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을 담은 것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자본금 2조원으로 만들고 그 안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이 돈으로 출자, 투자, 대출, 보증 등이 진행한다.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 양자컴퓨팅 등을 주된 분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 투자 대상과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주 에너지분야 투자를 협의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정부 관계자가 '트럼프 속도'(Trump speed)에 맞춰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투자 대상을 확정했다. 석유와 LNG시설, LNG 발전소,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시설 등이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2차 투자 대상도 협의할 예정인데 원자력발전소 건설, 디스플레이 제조공장, 구리 제련소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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