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8일 기자회견서 부동산 인식
"수도권 집중·공급부족·불패신화 원인
…금융·공급·세제로 시장 안정될듯"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부동산 관련 인식은 취임 후 꾸준히 보여왔던 것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최근 서울 비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공급 부족, '부동산 불패 신화'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봤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표현도 취임 후 여러 차례 해왔다. 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 외에 따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부동산 관련 정책 노선이 크게 바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민심 이반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크게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내놓은 각종 대책에도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형국이다. 공급대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한 가운데 공급 후보지로 점찍은 지역이나 입지를 두고선 주민이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주택공급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착공실적 등 주요 지표는 개선될 기미가 잘 안 보인다. 이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이날 회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그래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거주를 유도하고 비거주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식의 현 정부 수요관리책을 두고서도 임대차 시장에 자극을 주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점을 보고 규제·공급·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거나 정책 방향을 바꾸는 대신 그간 해왔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발언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거론하진 않은 만큼 평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자기 합리화에 빠져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반면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거나 토허제 실거주 유예연장 등 여론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본 이도 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강진형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
공급부족 원인을 지목하면서 과거 정부의 탓으로 여길 법한 발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즉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는데 그 해부터 인허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고 특정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했다. 당시 공급부족은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단기간 내 가파른 금리 인상, PF 시장 위축에 따른 재원 조달 불확실성 증대 등 시장 여건에 따른 현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길 만한 요인을 조목조목 짚은 반면 내놓은 해법은 다소 추상적이란 지적도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점이나 공급부족 등 집값이 오를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할 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책이나 방법에 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서 "투기 공화국을 벗어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집값을 현 수준을 유지한다거나 떨어뜨린다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국인들, 얼마나 책을 안 읽으면"…매물로 나온 ...
"은행에 넣으면 3.5%인데"…배당수익률 21% 찍은 ETF 뭐길래[주末머니]
"그걸 왜 자랑해" SNS 영상 때문에 출국길 막혔다…멸종위기 거북이 사냥 의혹
"제발 좀 조용히"…스피커폰 통화한 민폐 승객에 '21만원' 벌금 칼 빼든 中
"똑같이 먹었는데 몸무게 쑥"…달라진 건 딱 하나였다
AD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을 통해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점에 대해선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데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은 다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View
English
Articl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