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겨냥한 무역장벽 지적을 AI 인프라 조달, 강제노동, 관세회피 대응 협력 부족 등으로 확대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6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 관련 서술은 전년 7페이지에서 10페이지로, 무역장벽 언급은 9개에서 12개로 늘었다. NTE 보고서는 USTR이 1985년부터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통상 보고서로, 무역법 제301조 조사·양자 협상·비관세장벽 개선 요구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통상 압박의 선행 지표로 기능한다.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이번 보고서를 분석해 발간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기존 지적인 자동차 시장 접근성·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등이 반복된 가운데, AI 인프라 조달·부가가치세·관세회피 대응 협력·강제노동·환경 규범 등 새로운 의제가 추가되며 문제 제기의 범위가 제도 전반으로 확장됐다.
보고서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다.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이 서비스 장벽 범주에 흡수됐고, 과잉 생산능력과 산업정책을 겨냥한 ‘기타 비시장 정책 및 관행(NMPPs)’이 신규 범주로 신설됐다. 수입정책에는 ‘관세 회피 또는 우회’가 명시적으로 추가됐다. 연구원은 이를 2026년 2월 연방대법원의 IEEPA 기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의 통상 압박 수단이 제301조 체계로 재편되는 흐름과 연결해 해석했다.
한국 관련 신규 지적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AI 인프라 조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GPU·클라우드 관련 입찰이 국내 기업으로만 제한돼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CSP)가 배제됐다는 내용이다. 부가가치세 구조도 처음 언급됐는데, 사실 기술 수준에 그쳤지만 조세 주권과 맞닿은 사안인 만큼 향후 양자 협상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태평염전 천일염에 대한 수입보류명령(WRO) 발령이 명시됐고, 환경 분야에서는 원양어선단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이행 강화가 촉구됐다. 한국이 관세 회피 대응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제3국 우회 물품 식별 협력이 제한된다는 점도 새롭게 지적됐다.
연구원은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국회 연계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통상 이슈가 디지털·조세·노동 등 다양한 정책 영역과 입법 과정 전반으로 확산되는 만큼, 부처별 분절 대응에서 벗어나 정보 공유와 전략 조율을 기반으로 한 입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세·비시장 정책 리스크 선제 관리, 노동·환경 기준 강화, 제도형 통상 이슈에 대한 정책 설계 단계 리스크 관리를 3대 과제로 덧붙였다.
송해영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장은 “2026년 NTE 보고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 수단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향후 협상과 조사, 제도 개선 요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며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을 사전에 구축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긴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TE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코딧
김문선
기자 /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하며, 다양한 세계와 소통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 I want to get to know and connect with the diverse world of start-ups, as well as discover their stories and tell them.
댓글
✨ 많이 본 기사
시어스랩, 국산 AI 글래스 ‘AInoon’ 무신사 통해 판매 시작
부스터스, 2025년 매출 1,527억·영업이익 255억 원…영업이익률 16.7%
중국 ‘1인 기업’ 폭발이 한국 AI 도입에 던지는 질문
AI 시대 1인 창업, 사이드 프로젝트를 비즈니스로 키우는 전략은
패스트파이브, 초기 스타트업 대상 무상 입주 프로그램 ‘창업 베이스캠프’ 모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