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에 패배한 가운데 보수언론에선 안보정책과 연결지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관련 징계 심의를 재개하자 언론이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K방산의 한계” 언급한 중앙일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에 패배한 것을 두고 네 개 신문이 사설을 냈다. 모두 ‘나토 동맹의 벽’이라는 진단에는 동의했지만 원인 분석과 해법에서 차이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안보협력 없는 K방산의 한계>에서 현 정부의 외교 노선을 직접 거론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대북 제재를 공공연하게 반대하는데도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의 방산을 과연 나토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를 정부는 자문해야 한다”며 “나토가 대중 견제를 위해 협력 강화에 나선 인도·태평양 4개국 가운데 호주와 뉴질랜드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 군함 생산을 맡기거나 맡기려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밑에서 진행해야 할 특사 외교를 공개리에 진행하고 구체적인 ‘선물 목록’까지 공개해 기존 K방산 최대 수입국인 동유럽 국가의 불만을 산 것도 향후 수주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동맹급 신뢰’ 없인 여전한 나토 벽>에서 “한국은 이번에 잠수함을 태평양 건너 현지에 파견하는 등 민군 합동 총력전을 펼친 결과 우리가 잠수함 기술을 배웠던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막판까지 각축을 벌였다”며 “하지만 한국은 ‘나토 동맹’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성비 전략을 넘어 한층 기술력을 높인 무기 체계, 현지 개발·생산을 포함한 산업 연계 전략, 나아가 안보 파트너로서 국가 간 연대 관계를 발전시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도 <‘나토 벽’ 확인한 K방산, 기술 넘어 외교·안보 지평 넓혀야>에서 “외교안보 역량까지 갖춰야 도약이 가능하다”며 “동맹국과 연대를 공고히 하고 다자간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외교적 신뢰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잠수함 수주 무산… 李 나토 정상회의서 할 일 분명해졌다>에서 “캐나다와 독일 모두 나토 회원국이다. 마크 카니 총리는 ‘TKMS의 플랫폼은 나토와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갖춰 원활한 통신과 정보 공유, 합동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며 “동맹국과의 협력 심화와 캐나다 기업의 유럽 공급망 참여 기회까지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징계 정치, ‘당권 지키기 위한 자해’ 비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관련 징계 심의를 재개하자 한겨레와 세계일보가 비판적 사설을 냈다.
세계일보는 <與 ‘입틀막법’ 비판하며 당내 언로는 틀어막는 장동혁>에서 “국힘은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개정법을 ‘입틀막법’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징계로 의원들의 건전한 언로를 틀어막겠다는 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올 초 친한계에 대한 징계가 이미 두 차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도 또 징계 카드를 꺼낸 건 혼란과 분열만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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